K방역 7개월 만에 최대 위기…‘丁 총리’마저 “검토”로 선회

지난 19일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 기류 변화

수도권 확산 가파르자 K방역 성공에 위기감 반영된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돌아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역기조 발언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공들여온 K방역이 7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계마저 파업에 들어가자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한 시그널로 읽힌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주일 전과 온도차가 있다. 그는 지난 19일에만 해도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단계 격상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당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단계 격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었다.

이는 비단 정 총리만의 판단은 아니었다. 전날만 해도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도권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에 상황은 되레 나빠졌다. 특히·수도권은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날 서울·경기·인천에서만 총 230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320명 중 71.9%가 몰렸다. 또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 112명 중 41명이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라는 점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비협조가 크게 작용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1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933명으로 집계됐다. 교회 교인·방문자만 567명, 추가 전파로 발생한 확진자가 285명, 조사 중인 사람이 81명이다.

또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60대가 256명(27.4%)으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도 130명(13.9%)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K방역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동하자 정 총리마저 3단계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 총리의 기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시간에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 (확진자) 발생추이를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리스크도 정부가 3단계 격상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힌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정부가 3단계로 격상해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경제적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격상을 미적대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결국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방역지침 준수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만이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유념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