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어디가세요?"...'5차 부양책' 표류 속 美 의회 '여름 휴가' 떠나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8-14 18:31
9월 초까지 논의 '올 스톱'...펠로시 "백악관, 2조 달러 들고와야" 의회 '깜짝 복귀'해도 조기 타결 어려워...실업·경제 타격 우려 ↑
미국 의회가 미뤄왔던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은 갈 길을 잃었다. 협상 결렬 후 일주일째 교착 상태였던 논의는 이제 다음 달로 미뤄질 공산이 커지자, 코로나19 재유행 여파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BC와 폴리티코 등 외신은 이날 부로 미국 의회 양당 모두가 여름 휴회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신화·연합뉴스]

"9월 초까지 올 스톱"...협상 결렬에 집으로 돌아간 의원들

이날 공식적으로 각자의 지역구로 돌아간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국 노동절인 다음달 7일까지 의사 일정이 비어있으며, 이미 지난 7일부터 휴회에 돌입한 미국 하원은 오는 9월 14일에나 다시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돌아온다.

이날 CNBC는 "추가 부양책의 의회 통과는 커녕 민주당과 행정부의 협상 타결조차 수주 간 미뤄질 공산이 크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후 2주간 잇따라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논의조차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민주당은 오는 18~21일 나흘 동안 온라인 전당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화당은 그 다음주인 24~27일에 연다.

폴리티코는 전날 야당인 민주당 협상 대표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여권 협상자 중 하나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협상 재개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일 협상결렬을 선언한 이후, 민주당과 백악관·공화당 양측이 처음 대화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백악관과 언제 다시 대화할지 알 수 없다"면서 "백악관이 최소 2조 달러(약 2370조원)는 들고 와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2020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행정부가 이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 민주주의의 운명도 이번 협상에 걸려 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언론에 "민주당은 협상에 관심이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커들로 위원장은 CNBC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협상은 교착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지난 7월 말부터 제5차 경기부양 법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지난 9일로 설정했던 협상 기한을 이틀 남겨둔 7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은 부양책 규모와 지난달 31일로 종료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3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 규모와 기존 주당 600달러 규모 그대로 내년 1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이를 대체할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내 '위헌 논란'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사실상 시행은 물 건너간 상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의회 '깜짝 복귀'해도 조기 타결 어려워...경제 타격 우려↑

다만, 이날 상원은 여름 휴회를 결정하면서 의원들에게 부양책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워싱턴DC로 복귀해야 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톰 이싸예 세븐스리포트 회장은 "결국 추가 부양책 협상은 재개할 것"이라면서 휴회 기간 깜짝 재복귀 가능성을 점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은 당장 추가 부양책이 타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진 않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코로나19 재유행세로 신속한 경기부양을 원하는 시장은 정치권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IB) 제프리스의 아네타 마코우스카 수석이코노미스트도 CNBC에서 "협상이 중단한 현재 상황에서 이번 달 소비자들이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9월 이후 경기는 부양책 타결 여부에 철저히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62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노동시장 회복 지연보다 소비 증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실직 이전 수입보다 많은 실업급여 때문에 실업자들이 구직을 미루거나 직장 복귀를 미루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역시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받는 실업수당보다 월급이 더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라이언 스위트 무디스 통화정책조사 책임자는 "미국 정치권이 노동시장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처리 문제의 시급함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추가 부양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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