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TF 구성…11만호 공급에 속도

김학진 행정2부시장 단장 TF 조직, 4대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점검

공공재개발 9월부터 후보지 공모, 11월부터 선정…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제도개선 국토부와 실무협의 돌입, 조속히 제도완성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내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11만호의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국토부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서울에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개발 3만호,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5만호 등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했다. 주택공급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되며,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TF는 1차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도 지원한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 14일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설명회도 개최된다.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도 가동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 개발을 추진하되,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 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에는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TF에는 국토부, 서울시 및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선도사업 1~2개소를 만들어 사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 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