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 재건축, 투기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8-10 17:30
늘어난 용적률, 사실상 공공재...기대 이익 환수 통해 투기 억제 일반 분양 경우, 조합원 분담률 줄여 사업성 보장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밀 재건축 중 공공 참여형만 추진한 것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늘어난 용적률은 사실상 공공재"라며 "이를 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 이익을 대부분 환수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일대일 재건축은 주택 공급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개발 이익이 조합원에게만 귀속되는 만큼 고밀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정부와 서울시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자료=기재부 제공]

아울러 공공 재건축 시 기대 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용적률이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며 "공공 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기대 이익과 일반 분양은 환수하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일반 분양은 필요 경비를 부담하고 조합원의 분담률을 줄여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공공 고밀 재건축 시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시공사나 용역사를 선정하고,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고밀 재건축 시 임대 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우려도 불식했다. 그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 주택 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은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 8.3%다. 공공 재건축의 경우 대표 용적률 400%는 9~14%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 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늘부터 서울시와 '공공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8~9월 선도 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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