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8-09 15:56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허구...조직이익에 따라 '맹견' 됐다 '애완견'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날을 세운 그는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고,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부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 당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연루 정황은 물론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볼 흔적도 나온 것은 없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수십여 차례 문 대통령을 거론하며 마치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행동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라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으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이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라며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 이 건 외에도,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하여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며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 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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