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도성훈 교육감은 출입문 봉쇄 즉각 해제하고,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단체교섭”공약 이행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노사협력과장 불참으로 사전교섭 파행, 단체교섭 지연, 출입문 봉쇄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본관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이른 아침부터 중앙현관문을 폐쇄하더니 급기야 멀쩡한 중앙 현관을 두고 지하실 쪽문을 열어 직원들을 출근시켰다. 무거운 상자를 겹겹이 든 택배기사와 애먼 교사·학부모·시민들도 출입문이 봉쇄된 본관 현관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중 삼중 문을 걸어 잠그고 ‘불통’ 행정을 벌이고 있는가.

이번 사태 원인은 지난 7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20년 전교조인천지부-인천시교육청 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교섭은 노사협력과장 불참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다. 그 바람에 코로나19로 허덕이다 교육청으로 달려온 현장 교사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다.

8월 3일 노사협력과장이 사전교섭에 나오도록 재차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관례대로 하자”, “참석할 수는 있지만 다른 노조에 선례를 남겨 안 된다” “과도한 요구다” 등을 핑계로 묵살했다.

그러나 강원·경기·경남·광주·서울·울산·전남·전북·제주·충북 등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 중인 전국 10여 개 시도에서 통상 전교조는 정책실장이, 교육청은 담당부서 과장이 책임자로 사전교섭에 임한다.

사전교섭 파행을 규탄하며 전교조인천지부는 8월 5일 아침 교육청 본관 앞 팻말 시위를 진행하고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단체교섭”, “노사대등의 원칙하에 진행되는 교섭 문화 정착” 등 노동존중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본관 출입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전교조가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인양 취급했다. 단체교섭 지연 항의에 눈과 귀를 막고 교육감 면담 요구를 외면한 채 대화와 소통을 전면 차단해버린 것이다.

전교조인천지부장 출신 ‘진보’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청 출입을 원천 봉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사용자 갑질 행위이다.

“노동 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교육청”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도성훈 교육감은 어째서 '불통' 교육감이 되려 하는가.

2020년 전교조인천지부 단체협약안은 준비단계에서만도 100여 개 요구안이 쏟아졌다. 코로나19 방역과 보건 대응으로 몸살을 앓아온 보건 교사들의 요구안과 ▲종합감사 폐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교육권 보호 ▲사서·영양·특수·사립 교사 근무조건 개선 ▲기간제 교사 차별없는 권리보장 ▲신규·저경력 교사 고충 해결 ▲사립 및 유치원 관리자 갑질 문제 해결 ▲영종도 등 원거리 출퇴근 교통비 지원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반영한 성교육 ▲학교업무정상화 및 학교행정업무지원센터 이관 업무 등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안이 담길 예정이다.

2020년 단체교섭이 제때 진행되고 요구안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노사협력과는 시작 단계부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인천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노사협력”이고 “노동존중”인가.

대화하러 찾아간 상대방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을 집단 동원해 몸을 막는 교육청의 모습에서 보수교육감 시절 ‘불통’ 행정이 겹쳐 보이는 것은 비단 오늘 한 번만의 일이 아니다.

전교조지부장 출신 진보 교육감이 있는 타시도에서는 최소 2회, 최대 4회까지 교육감 면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인천 도성훈 교육감은 ‘배석자 없는’ 지부장 단독면담이라는 이례적 형식을 고집하며 전교조 인천지부의 면담 요구를 거듭 외면해왔다.

코로나19 대응, 학교업무정상화, 학교자치 및 학교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추진 등 학생·교사·직원 등 교육공동체에 중요한 사안을 상호 논의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야멸차게 등 돌린 행위였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 “노동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럴싸한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소통교육”, “촛불정신 실현”,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강조하는 도성훈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교육공동체와 인천시민사회의 기대와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했음을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천교육 수장으로서 전교조인천지부와의 소통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번 사태를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도성훈 교육감은 출입문 봉쇄 즉각 풀고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도성훈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의 단체교섭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하라!
하나, 도성훈 교육감은 노사협력과장이 사전교섭부터 참석하도록 지도하라!


2020. 8.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