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일문일답] “공공 재건축·재개발 참여 시 사업기간 10년→5년”

서울권역 13만호 중 절반 이상 청년·신혼부부·생초자에게

정부가 공공 재건축 및 재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 낮출 방침이다. 이 외에 추가 공급량 13만호 중 6만호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3~2028년)'을 발표했다.
 

(왼쪽부터)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유대길 기자]

주요 내용은 △신규 택지 추가발굴(3.3만호) △3기 신도시 상향 등 기존 사업 고밀화(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등 도심공급 확대 0.5만호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2년간 이중 6만호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하고, 추가 공급량 중 절반가량은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공공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로 단축되는지.

-재건축 기준 현재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봤을 때 5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 재개발의 경우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지만 (재건축)과 유사한 수준(절반)까지 단축하겠다고 말씀드린다.

Q. 총 물량 중 분양과 임대 비중이 어느 정도로 배정될지.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이 생초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Q.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 중인 안으로는 분양가를 시세 대비 80% 정도로 하고, 이 중 40%를 최초 분양가로 정하는 방향. 처음 8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운영한 후 (수분양자가) 4년마다 20%씩 납부하는 형태. 확정은 아니다.

Q.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사업장별로 산출되지 않았으나, 태릉의 경우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될 것. 용산 캠프킴도 연말이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과천청사나 조달청 외교원 등등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Q. 공공재건축 물량 산출은 어떻게 된 건지.

-5만가구 근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93개 사업장 26만호 중 20% 정도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전제로 산정했다.

Q. 공공재건축·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과 조합에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공공이 참여할 때만 고밀재건축이 이뤄진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공공참여 통해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고 추진과정상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참여유인이 있다.

Q. 태릉부지 말고 육사나 성남공항 등 이전은 검토했는지.

태릉만 검토했고 이외에는 검토하지 않았다.
 

[자료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