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자산매각 4일부터 본격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카운트다운'

김정래 기자입력 : 2020-08-03 13:40
日, 2차 보복 예고 韓, 상호주의 원칙 대안 마련 완료... 지소미아도 포함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이 4일 0시부터 시작된다. 국내 일본기업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되면 한·일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수출규제에 이은 일본 측의 2차 보복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종료 시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온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법인 PNR의 주식 압류와 매각(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산 매각 진행 시 일본 측은 2차 보복 시나리오로 △비자 제한 △관세 인상 △수출규제 조치 강화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에 대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대안 전략을 마련했으며, 지소미아 파기안(案)도 맞대응 전략 중 하나로 준비한 상황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유보한 상태라서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작년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철회되고 원상 복귀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반면 일본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정례 회의를 열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한 상황이다.

일본은 패널이 설치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강(强)대강(强) 대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노력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전제들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앞으로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미국의 중재로 (지소미아가) 1년 연장됐지만, 올해도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 나선다고 해도 연장될지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군의 입장만 보면 정치와 국방은 분리해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은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다만 법원이 압류 자산 처분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현금화 절차 마무리까지는 4~5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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