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장관 "中관계 예전과 완전히 달라…유럽 똘똘 뭉쳐야"

"경제적 이권 때문에 인권 문제에 입 닫지 말아라"

전 세계적으로 반(反)중국 정서가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대중 정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회복기금을 공동으로 출범시킨 뒤 EU는 어느 때보다도 단결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마이클 로스 유럽연합(EU) 담당 장관은 슈피겔 기고문을 통해 중국을 유럽의 '가치 토대'에 도전하는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또 중국의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EU의 27개 회원국의 단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독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라운드테이블 회의 도중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설치를 두고 나흘째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타협안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U-중국 관계 과거와는 달라질 것"···"중국 때문에 분열되지 말아야"

기고문에서 로스 장관은 EU와 중국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 통과 등 일방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중국을 용납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구성원 사이의 대립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는 '분열과 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독일은 중국의 이 같은 전략에 맞설 역량을 키우는 것을 향후 정책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EU 국가들은 대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분열된 입장을 보인다. 경제력이 약한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까 민감하게 반응한다.

로스 장관은 중국은 독재적 정치 구조를 가진 국가로 EU의 가치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당독재 국가의 리더십은 EU회원국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다. 만약 일부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좇기 위해 유럽의 인권적 가치를 폄훼해버린다면 우리가 모두 약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에서 이들 국가의 이름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지 않았으며, 헝가리는 홍콩 사태에 대해 EU의 비판 톤을 다소 낮추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독일, 프랑스 등은 강한 중국 제재를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EU 이사회는 공식 성명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회원국이 상황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제재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홍콩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의 수출 제한 혹은 검사 강화를 비롯해 범죄인 인도 조약 재검토, 추가 협상의 중단, 홍콩인의 망명, 이주를 돕기 위한 비자 규정 완화 등이 제시돼 있다.

로스 장관은 기술 부문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의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의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5G 모바일 장치에 있어 유럽 사업자들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기술 냉전'이 유럽에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유럽 연합 팀으로 움직여야···"추가적인 유럽의 행동 필요"

로스 장관은 또 "독일은 EU 회원국들의 면밀한 자문을 통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정지시켰다"면서 "이는 중국과 EU의 관계는 이전같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는 것이다. 동시에 홍콩 문제는 중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를 보여주는 시험지와 같다는 것을 강조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7년에 거쳐 진행되고 있는 EU-중국 간 투자협정에 대해 빠른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U와 중국의 투자 협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달 EU와 중국은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스 장관은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럽의 행동이 긴박하게 필요하다"면서 "'팀 유럽 정책'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EU 회원국들은 인권, 안보, 기술과 같은 힘든 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 대립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