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임대차3법·폭우 침수 피해·인권위 박원순 조사·코로나19·날씨

정석준 기자입력 : 2020-07-31 01:10

[사진=연합뉴스]
 

계속되는 폭우...전국에 침수 피해 속출
30일 전국적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새벽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 102.5㎜의
폭우가 내린 대전에서는 1명이 숨지고 아파트 28세대·주택 85세대·차량 55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선로가 침수되거나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대전 일대를 지나는 열차 운행도 지연됐다.

천안‧공주에서는 주택‧상가 9채가 침수됐고 차량 3대가 물에 잠겨 운전자 3명이 구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한때 시간당 100.4㎜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에는 오전 11시 기준 토사가 주택을 덮치고, 논밭이 물에 잠기는 등 1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고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돼 하루 만에 본회의 과정을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 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직권 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박 전 시장 관련 성희롱 의혹과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4269명으로 전날 대비 18명 늘었다. 지역발생 환자는 7명, 해외유입 환자는 11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3명, 경기 4명 등이다.

해외 유입 11명 중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경기‧경북‧경남에서 각각 1명이 나왔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63명 늘어 총 1만3132명이며 사망자는 늘지 않아 총 300명이다.
 
31일 날씨, 오전까지 '비', 최고 기온 27~34도
오늘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경기남부와 충청도,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31일까지 충청남부, 전북, 전남북부 50~100㎜(많은 곳 충청남부, 전북 150㎜ 이상), 충청북부, 전남남부, 경남, 경북내륙 30~80㎜, 경기남부, 경북동해안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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