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LCC사장단,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호소…"9월 대량 실업사태 막아라"

김해원 기자입력 : 2020-07-22 17:19
코로나19로 초유의 위기에 놓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늘길이 꽉 막힌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여객 수요 외에 뚜렷한 자구책이 없는 LCC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는 9월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하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항공운송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며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으로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6개월간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직원 50~90%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까지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실시해왔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로 한정하고 있다. 노선 80% 이상이 운휴 중인 LCC는 당장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형 항공사는 여객기 좌석을 개조해 화물기로 활용하는 등 화물 수요로 활로를 찾고 있지만, LCC는 여객 수요 이외에 수익성 개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될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재 반납과 대규모 실업사태가 불가피하다. ​인수합병(M&A) 진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스타항공도 기재 5대를 반납하고, 7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LCC사장단은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무급휴직 신청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유급휴업 1개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급휴직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무급휴직 제도는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없을 때 정부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선 각기 고시 개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힘든 업종이 항공산업이며, LCC 대표들이 고용노동부 간담회도 하고 환노위에도 왔다"며 "의견 청취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진 = 김해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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