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개성공단, 비핵화 진전만 바라보면 안돼…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

"개성공단 재개, 남북대화·국제사회 협력 추진 필요해"

"금강산관광 재개 개별관광으로, 대북협의 제안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적절한 계기에 대북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 자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질의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관련 사항,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관광 추진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외 공감대 형성, 지자체·사회단체·여행사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시스템 구축 등 내부 주빈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보며 적절한 계기에 대북 협의를 제안, 민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남북 관계 경색, 대북제재 등으로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의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적절한 절차, 조건, 통일부 역할’과 관련해서도 남북 관계와 대북제재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중단 이후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9649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7861억원이고, 이 중 정부의 피해지원액은 총 5833억원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중단 직후인 2016년 최초 피해지원액은 5173억원이고, 2017년 추가지원액은 660억원이다.

이 후보자는 “기업들이 공단 중단 이후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지원 여부는 관련 법·제도, 재정 상황, 공단기업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공단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이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관계 진전 노력 등 대내외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북핵 문제에 따른 대북제재가 지속하면서 공단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능동적 노력 없이 북핵 문제가 진전되기만을 기대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운신의 폭이 계속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