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4조엔 투입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한국 정부는 14일, 새로운 국가성장전략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약 14조 2500억엔)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58조 2000억원을 투입해, 90만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14만건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기업 8400개사 이상이 보유하는 데이터도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한다.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관련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을 극복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모든 초중고교에는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한다. 전국 18곳의 병원에는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한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폐암, 당뇨병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 4000억원을 투입해, 65만 9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전기차(EV) 113만대, 수소차(FCV) 20만대를 보급하고,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 116만대도 폐차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원, 보건소 등 노후된 시설과 주택 등 23만호를 대상으로, 에너지 실질소비 제로를 실현하는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를 구사한 그린도시를 25곳 조성함과 동시에 초중고교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절약 스쿨도 집중 추진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서는 현재 1387만 1000명에 그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제도도 시급히 도입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