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 보이는 고래 싸움...정부, 미·중 갈등 대응 본격화

정혜인·박경은 기자입력 : 2020-07-15 14:18
미·중, 코로나·홍콩보안법·남중국해 문제 충돌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에 서명 美 '남중국해 영유권 불법'에 中 "약탈은 미국" 외교부, 미·중 관련 업무 전담조직 '확대 개편' 한시 조직 상설화하고 인력도 추가 배치 예정

미중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이 최근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중은 지난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는 데 이어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리로 2차전에 돌입했다. 더불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양국 갈등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중 갈등 사안이 다변화하면서 사태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미·중 갈등이 상수화하는 것을 대비, 본격 대응에 나선 셈이다.
 
◆미·중, 코로나·홍콩보안법·남중국해 등 사사건건 충돌

15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은폐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을 언급, 자신이 많은 나라가 화웨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화웨이 전선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같은 날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영국이 화웨이를 미래의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에서 금지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화웨이 장비를 기존 통신망에서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고위험 업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점점 더 늘어나는 전 세계 나라들의 목록에 합류하게 됐다"며 "우리는 대서양 건너편의 안보와 번영에 중차대한, 안전하고 활기찬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영국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논란도 미·중 사이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13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반박했다.

그는 "중국인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것은 200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약탈성의 세계관을 가진 것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불법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미·중 관련 업무 전담조직 '확대 개편'

외교부는 미·중 신(新) 냉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담 조직 '전략조정지원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전자관보에 게시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기존 업무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을 전망이다.

또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고, 인력도 추가로 3명을 배치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미·중 갈등 대응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 등이 필요할 때 이를 전담할 임시 조직을 구성했다. 업무는 정세분석담당관실에서 해왔다. 이 임시 조직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개편할 필요가 생겼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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