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D-1', 제주·이스타항공 여전한 입장차…운수권 배분 특혜 등 두고 갈등

김지윤 기자입력 : 2020-07-14 18:39
제주 "운수권 배분 특혜 없어"…데드라인 연장 가능성 대두 이스타 조종사 노조 "고용보장 전제 임금 삭감 감수하겠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제시한 인수·합병(M&A) '최후통첩일(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제기한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고, 이스타 조종사노조는 막판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특혜 아니다"

제주항공은 14일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은 것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 특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국토부는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을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한다"며 "제주항공은 총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 중 경합 노선이 4개, 9개가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원5자유와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6개 노선 운수권은 제주항공이 단독 신청해 배분받은 노선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제주항공 측의 해명이다.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이스타 노조 "임금삭감 하겠다...제주항공 결단 내려달라"

반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제주항공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특혜가 아닌 것이 되느냐"며 "이대로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이스타항공을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고, 자력회생 기회를 아예 짓밟은 데 이어, 이제와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인수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에 나서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 위원장은 "추가적 인력감축 중단과 총고용을 보장하는 고용보장협약서 체결을 전제로, 조종사노조는 임금삭감 및 체불임금 일부 반납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체불임금 해결비용에 관해 이스타항공 사측과 제주항공의 주장이 전혀 다른 만큼 우선 정확한 금액이 산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업주) 가족의 이스타홀딩스 지분 포기에 따른 임금체불 해결 가능 금액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180억원을 주장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50억원 수준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만일 제주항공 경영진이 이스타항공을 파국으로 이끈다면 그 모든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며 "260억원의 임금체불과 1600여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책임, 시장독점을 위해 이스타항공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책임 등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M&A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다소 유보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이스타항공이 인수 종결을 위한 선결 조건과 미지급금 해결 시한이 15일 자정까지로 돼 있지만, 15일 기준을 넘긴다고 해서 계약이 바로 파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인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적인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M&A 성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주항공 입장에서도 딜 무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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