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소병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중복규제 풀어 균형발전 위한 것"

신승훈 기자 입력 : 2020-07-14 06:00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삼중 규제..."난개발 조장해 되레 불균형 초래"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역행 아닌..."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가 목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수도권 내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됐다. 중복 규제를 풀고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해 그동안 희생돼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보호·수자원보호·군사시설보호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로 인해 발전은 지체됐고,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난개발도 피할 수 없었다.

소 의원은 고질적 문제를 풀 해법으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꼽았다.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소 의원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도서출판 산하를 운영하면서 30여년간 출판업계에 몸담았다. 2전3기 끝에 20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21대 총선에서도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따뜻한 정치인’을 꿈꾸는 소 의원은 언론을 향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및 아들 주신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소문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모든 걸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시기를 이용해 한마디라도 하려는 사람이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언론이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서 진실을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소 의원과의 대담 내용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이 심화된 만큼, 중복 규제를 풀고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정비계획법, 리쇼어링 위한 것 아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6월 7일)했다. 1982년 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수도권 내 중복규제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루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규제를 받던 지역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난개발을 막아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법안’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리쇼어링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이전인 20대 국회에 이미 발의한 법안이다. 광주시를 예로 들면, 35년간 2600만 수도권의 식수 공급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당하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 국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우리의 소중한 터전인 만큼 최소한의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알짜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최근 부동산 대란으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최근 세간의 이목이 전부 부동산 문제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와 정부는 일회성 대안에 급급하기보단,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켜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중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집값 안정과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시장 교란 세력을 퇴출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부동산값 폭등, 패닉 바잉 현상”

-국토위 현안 중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가.

“지난달 29일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국토부 참여요청’, ‘정부 차원의 지방도 관리 필요’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토위 소관 사항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찍어 누를 때마다 집값이 튀어 오르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시장에선 정부 규제에 대한 역풍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를 못 잡을 것 같은 이른바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사재기)’ 현상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 일변도 대책이 ‘시장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경기조절 수단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가장 우선된 가치로 삼는다. 지금 대책은 시장 역행이 아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대책은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대책은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野 반대 위한 반대 말고 생산적 정치 동참해야”

-최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폭등한 전셋값에 휘청거리는 세입자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보인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코로나19 국난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법의 허술함까지 계속 가중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하는 국회’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첫걸음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여전히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경기 하방 위험 대응,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더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호흡과 안목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당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협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많다. 대야 협치를 이룰 묘수가 있나.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코로나19 국난에 분명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으리라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민생을 위해 초당적인 자세로 주요 현안에 대해 응한다면, 당장 여·야·정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국난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생산적인 정치에 동참하면 자연스러운 협치의 길이 열리리라 본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민생을 위해 초당적인 자세로 주요 현안에 대해 응한다면, 당장 여·야·정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국난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진일보된 정당 품격 갖추는 데 기여”

-지역구인 경기 광주갑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교통난, 난개발 등 문제가 있는데.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국도43·45 대체우회도로 추진, 수서~광주 복선전철 임기 내 착공, 태전역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를 이행해 교통난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만나 수도권 지역 차별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 등을 집요히 질문하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보행안전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광주시를 비롯한 규제지역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안전편의증진법은 국가 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획기적으로 전국 보행자에 대한 안전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당 중책을 맡아 활약 중이다. 향후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당 지도부와 함께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다. 또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비롯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직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총선 입후보자 의무교육 등 당의 위상을 높이는 혁신적인 활동과 진일보된 정당의 품격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 당장 당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 정진하겠다.” [대담=최신형 정치팀장·정리=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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