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탈원전 논란②] 정치논쟁으로 번진 월성 1호기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7-10 08:00
감사원 감사 두고 여야 의원들 다른 태도 보여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논란을 두고 감사원의 감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잡음이 세어나오고 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각 정당과 의원들이 꾸준히 논평과 토론회를 열면서 주장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위원들에게 중립성과 독립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채익 의원은 "감사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위법 부당한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장두노미’를 가슴에 새겨두고 곧 있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감사원의 감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감사하며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표적·강압·끼워맞추기 방식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여당 간사다. 그는 회견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피조사자의 진술을 누락시키는 등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송 의원은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한수원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폐쇄 결정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사실이라면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은 지체없이 강압조사 진상을 규명·공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약한 현 정부를 선택했고, 에너지전환정책은 그 결과”라며 “감사원은 이를 명심하고 조속히 공정한 결과를 내려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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