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문가·이해관계자에 5G시대 '망 중립성' 정책 자문

노경조 기자입력 : 2020-07-07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 방향과 관련해 향후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다.

이번 자문은 과기정통부가 앞서 구성한 연구반을 통해 진행된다. 연구반은 6차례 회의를 거쳐 선별한 핵심 논의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재.개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국내), 2017년 망 중립성 원칙 개정(미국), 2019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유럽연합)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공공 자문이 이뤄졌다.

자문(질의) 항목은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 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 사항 등이다. 세부적으로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와 언론사,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이 자문 대상이다.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성엽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은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 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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