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곡의 부동산정책史...역대 정권별 대책 되돌아보니

윤지은 기자입력 : 2020-07-07 15:45
노무현 정권: 규제위주 개입의 본격화...DJ정책 한 방에 날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부동산 부양해야 경기가 산다...10년 이어진 '규제 무풍지대' 문재인 정권: 노무현 리턴즈...두더지잡기·숨바꼭질 조롱에도 갈길 간다

[사진 = 임이슬 기자]

역대 정권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해법이 각기 달랐다. 참여정부 시절 크게 강화됐던 규제 기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흐릿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했다. 

◇노무현 정권: 규제위주 개입의 본격화...DJ정책 한 방에 날렸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임 김대중 정권이 양도소득세·취등록세 감면, 전매제한 폐지 등 전면 부양책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것과는 크게 배치됐다.

임기 내내 '가격 급등->대책 발표->단기 안정 후 다시 급등->새로운 대책 발표' 등 패턴을 보였으며 대책이 거듭될 때마다 그 대상이 넓어지고 강도도 세졌다. 정권 초기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규제를 했지만, 말기로 갈수록 조세·금융정책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작은 2002년 급등한 집값을 누르기 위해 발표한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알려진다. 이를 시작으로 굵직한 부동산대책만 17번이나 발표됐다. 수십번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 집값을 잡지 못해 '실패한 역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실거래가 신고 및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의무화 등 정책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기반을 대폭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부동산 부양해야 경기가 산다...부양의 대명사 '초이노믹스'  

이명박 정부의 과제는 출범 직후 터진 '리먼사태'로 완전히 가라앉은 부동산시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당시 파격적인 부동산규제 완화책이 대거 거론된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취등록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 세금부담을 대폭 낮췄을 뿐 아니라, 전매제한이나 규제지역 지정(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도 대폭 완화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많이 풀렸다.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소형 주택 의무 비율은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50% 이상 해제했다.

규제 완화책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부동산시장을 부양해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였다. 2013년 출범 직후부터 8·28대책, 12·3대책, 2014년 9·1대책까지 일련의 규제완화 대책이 이어졌다. 특히 2014년 7월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 60%로 완화하면서 규제 완화의 방점을 찍었다. "빚내서 집사라"는 문장으로 요약되는 '초이노믹스'다.

초이노믹스는 경제 성장률을 전혀 끌어올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만 잔뜩 늘린 뇌관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2014년 1089조원이던 가계부채는 2015년 1203조원으로, 2016년에는 1344조원으로 뛰었다. 2017년에는 1451조까지 불어났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리턴즈...두더지잡기·숨바꼭질 조롱에도 갈길 간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데칼코마니로 불릴 만큼 '규제 일변도'를 고수하고 있다. 집값이 꿈틀거릴 때마다 거침없이 망치를 들었다.

21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고,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안긴 굵직한 대책만 4건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그리고 지난달 나온 6·17대책 등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실상 폐기된 부동산 대책을 부활시키며 "효과도 없는 규제를 재탕한다"는 힐난을 듣기도 했지만,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코로나19 정국에도 역대 초강력 대책으로 분류되는 6·17대책을 발표했다. 앞선 정권이 IMF나 금융위기 등 질곡의 역사 때마다 완화책을 폈던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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