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복 세무조사 방지"…양경숙 개정안 발의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7-05 16:44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법사위 허점 걸러내지 못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광역 시도와 시군구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지방국세청장 등과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을 협의해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2014년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가 손댈 수 없었던 법인이익 영역(법인·소득세의 세원)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의 길을 열어주면서 허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된 데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맹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세목·과세 기간에 재조사를 금지하는데, 이 부분을 악용하면 탈세를 무마할 수도 있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예컨대 지자체가 지역기업과 유착해 형식상 세무조사를 먼저 벌여 탈세를 눈감아준 채 조사를 종료하면, 세무당국인 국세청은 정작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역 연고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교차세무조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양 의원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국회 법사위가 허점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경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종석 전 장관 초청 강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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