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판했던 현직 검사,. 윤석열 '자문단' 소집도 비판..."자문단 사안 아니다"

신동근 기자입력 : 2020-07-03 13:27
부산고검 박모 검사 “수사자문단 관련 윤 총장이 입장 밝혀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던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검사가 지난 달 26일과 이달 2일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을 크게 다뤘던 일부 언론들은 지난 달 29일 그가 윤 총장을 비판한 글은 아직도 다루지 않고 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명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검사는 지난 달 26일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지시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검사는 '검언유착 사건'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할 사안이 아니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전문수사자문단을 활용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으로 인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을 개최한 윤 총장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글에는 여러 검사들이 댓글을 달면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검사 역시 댓글을 달아 자신의 입장을 보충했다. 

댓글에서 박 검사는 “윤 총장이 왜 수사를 통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의문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지휘하는 분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시스템상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및 개최를 결정한 분은 윤 총장으로 생각되는데(만약 아니라면 결정한 사람이),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개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검사는 먼저 채널A 기자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봤다. 만약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채널A기자의 행위가 단독으로 한 일탈 행위라도 스스로 기자를 해고했으므로 언론·취재의 자유의 한계를 논할 필요도 없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은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이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이 혹시라도 수사 중단 등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춰 수사팀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수사미진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대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의 배경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박 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는 “장관의 지휘가 상세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한다고 해 면책되지는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총장께서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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