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사상 최초 100% 배상결정 '라임펀드'…하나·우리銀 등 "수용 검토"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611억 규모

신한銀, 또 다른 라임펀드 부실판매 의혹…檢 압수수색

국민·하나·우리銀 수출채권 관리 부실…위조서류 논란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번 주는 환매 중단 사태로 1년여간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소식이 금융권을 달궜다. 특히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사상 최초로 100% 배상 결정을 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결정과 연관된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할 지 여부도 주목되는 가운데 업권에선 큰 무리 없이 수용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한 조정 대상인 판매사는 하나·우리은행을 비롯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로, 이들은 4일 현재 조정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투자원금의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라임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는 판단에서다.

판매사의 경우 이같은 투자제안서 내용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분조위는 특히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플루토 TF-1 판매 과정에서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이 펀드 부실을 인지한 시점은 2018년 11월로, 이 시기 이후의 판매 펀드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해당 기간 판매된 금액은 1900억원이며 중도 환매된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배상이 결정된 액수는 1611억원이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이슈가 지속적으로 터지는 분위기에서 판매사들이 금감원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변 없이 수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펀드의 또 다른 종류인 '크레디크 인슈어드(CI) 1호'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부실 판매 의혹을 받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신한은행에 대한 의혹은 라임 CI펀드가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정된 상품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주는 또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연간 수십 조원에 달하는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생략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렸다.

6년 전 대표적인 무역사기로 꼽히는 이른바 '모뉴엘 사태'가 터진 후 제대로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게 확인된 셈으로,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협의기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실행한 대처에 비판이 쏟아졌다.

2014년 10월 터진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당국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9월부터 전자무역기반시설과 관세청 통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O/A(Open Account) 한도관리시스템'을 일선 은행에 도입했다.

하지만 수출채권 중복매입 현황을 은행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해 업체의 중복 대출에 노출되는 등 O/A 시스템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출채권과 연관된 은행별 내부 규정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수출·입 통관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서류 증명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일부 은행에선 위·변조가 의심되는 신고필증이 매입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하나·우리은행을 상대로 수출채권 매입 업무에 대한 수시 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미흡 사항을 지적해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은행들은 모두 "지적된 내용을 살펴 기간 내 상세히 보고하겠다"며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