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위원장 "코로나에 인구 분산 필요성↑...지역뉴딜 조속 추진"

대통령 직속 균형위, 6월 이슈브리프 발간

비수도권, 생산활동 위축...수출↓·실업자↑

'비수도권 경기침체→인구 유출'로 이어져

5월호부터 발간...NABIS 홈페이지서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수도권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도경계를 넘는 초광역 산업경제 기반구축 사업 등 지역뉴딜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브리프(이슈브리프)' 6월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해줬다"며 "코로나19 확진세가 비수도권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유대길 기자, [e-mail]]

◆비수도권, 생산활동 위축...수출↓·실업자↑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변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간된 이번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 국내 지역산업 경제 주요 통계와 이슈 △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 국내 지역 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됐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수도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모두 수도권의 생산활동과 비교해 침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의 수출 감소폭과 실업자 수 증가폭도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해외수요 부진과 공급라인 차질 등으로 비수도권 경제의 큰 기둥인 수출부진이 심화된 양상을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 수출증가율 감소폭을 하회해 수출 부문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 셈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수 역시 수도권 대비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 체감지수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깊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비수도권 경기침체→인구 유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 간 경기 편차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월 중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 부산·울산·경남 1만4191명 △ 대구·경북 1만3608명 △ 충청 1만2919명 △ 호남 1만2116명 △ 강원·제주 2814명 등으로 조사됐다.

균형위는 "인적 자본의 유출은 지역 경제의 순환구조 및 산업구조, 성장 경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이슈브리프를 통해 주요국 및 국내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슈브리프는 지난 5월부터 발간됐으며, 5월호와 6월호는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