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없어 ‘발동동’...도시민 농업 중개 활발

원승일 기자입력 : 2020-07-01 00:20
‘농가 비상’ 코로나19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0명 농촌인력중개센터 올해 92곳으로 확대...도시민 적재적소 투입
“요즘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명도 오지 않으니 원···. 평상시에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당에 교통비까지 주면서 부탁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내려와서 손을 보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한창 바쁜 농번기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사과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를 잘라내고 잡초도 제거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손이 뚝 끊겼다.

올해 충청북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0여명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아직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군인들까지 동원해 일손을 거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급기야 정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늘려 도시민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농업 인력을 모집하기로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촌사랑 일손돕기'. [연합뉴스]

◆‘농가 비상’ 코로나19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0명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신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항공편 운항도 중단되고 있다. 덩달아 계절 근로자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 수가 감소해 앞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는 5~6월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단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각 지자체가 필요한 수의 외국인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인력 수만큼 농촌으로 배정한다. 올해는 5000여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예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한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C-4)와 고용허가제(E-9) 등 약 9000명의 외국 인력의 입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네팔과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등 모두 6곳이다. 또 계절 근로자(C-4)로 유입되는 인력은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중국,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태국, 몽골 등 총 11곳이다.

올해 48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는데, 지자체별로 6월 기준 강원도가 2173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북도 1004명, 경상북도 765명 등의 순이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올해 베트남 다낭에서 근로자 412명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 한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지난 4~5월 모종을 심기 위해 인력을 배정받았던 고추 농가들은 일손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올해 92곳으로 확대··· 도시민 적재적소 투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농업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도시민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최근 취업난에 따라 청년층을 포함해 도시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 농촌을 찾고 있다.

서울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휴업·휴직 중인 도시 근로자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중개해 주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북도는 대학생에게 농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고 있다.

정부도 전국적으로 농업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번기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70곳에서 22곳 추가 설치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22개소 추가 설치[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전국 92개 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인력을 알선하고 일손 돕기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104만4000건의 중개를 성사시킨 정부는 올해 137만2000건을 목표로 뒀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농촌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농협·지자체 인력중개를 통한 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자원봉사 등을 통해 농번기 인력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각 지역에 맞춤형 인력을 제때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군부대 인력을 농촌 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군부대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시·군은 현장 사전 점검을 거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민간 일자리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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