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 운영

안선영 기자입력 : 2020-06-25 11:00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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