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D-4'…삼성·재계 긴장

윤정훈·류혜경 기자입력 : 2020-06-22 07:15
재계 "수사심의위 기소 시, 삼성 미래 경쟁력 악화 불가피" 엘리엇, 검찰 이 부회장 구속시 소송 정당성 얻을 것으로 분석 2014년 이후 7년째 불편한 생일 맞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과 재계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서 '총수 부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까 우려하고 있다. 오는 23일 만 52세 생일을 맞이하는 이 부회장은 올해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에 이 부회장은 매년 닥치는 삼성 이슈를 챙기느라 7년째 생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년 5~6월 주요 일정 현황.[그래픽=김효곤 기자]

◆"이 부회장 기소 시, 국제 소송에도 악영향"
재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간의 9300억원 규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 달러(약 93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엘리엇은 정부의 책임을 잡아내기 위해 이 부회장 재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정문은 엘리엇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ISD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재계 "수사심의위 기소 시, 삼성 미래 경쟁력 약화 불가피"
코로나19에 미·중 무역 갈등이 겹친 최악의 상황인 만큼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위급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현장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법 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위해서 2018년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8차례가량 진행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거스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과는 앞으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말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다시 검찰 기소로 재판이 이어질 경우에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총 30시간에 이르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8일에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법원에 출석해서 8시간 30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다음날 새벽 2시 40분께 귀가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산업계 지각변동이 가파르게 이뤄지는 시기에 삼성은 재판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5년 뒤에는 지금 위치에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년째 이어지는 '불편한 생일'

지난 2017년 6월 23일. 이 부회장은 만 49세 생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온종일 재판을 받으면서 보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뇌물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공교롭게 이 부회장은 2014년 부친인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우면서 삼성그룹을 책임진 이후 매년 '괴로운 생일'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생일은 부친인 이 회장이 쓰러진 뒤 맞은 첫 번째 생일이었다. 2015년 6월 생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유행의 진원지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데 대해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올해도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조용히 생일을 보낼 전망이다. 산적한 경영 현안을 처리하고, 연이은 수사를 받으면서 생일 축하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친인 홍라희씨도 남편 이 회장이 쓰러지고, 아들인 이 부회장이 몇 년째 검찰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면서 두문불출 상태다. 홍씨는 몇 년간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거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와병 중인 부친을 병문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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