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종전선언, 불량국가 북한 인정·주한미군 철수 의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범여권 국회의원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결의안이 주장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종전선언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지연시키며 유엔 제재 완전 해체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의 재남침 예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입법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에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통일부가 4시간만에 대북전단 금지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참담함과 굴욕이 하늘을 가린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