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기 상황 제거한 재정수지, OECD 두 번째로 빠르게 악화

잠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86% 흑자 추정

흑자 유지하지만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악화 속도 빨라

우리나라의 '구조적 재정수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빠르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화를 제거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나라살림이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다. 건전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이 구조적인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86% 흑자로 추정된다.

구조적 재정수지란 일반정부 재정수지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정부 수입·지출 변화를 제거한 지표다.

불경기에는 세수가 줄고 실업수당 지출은 늘어 통합재정수지 등 나라살림 지표가 나빠지는데, 구조적 재정수지는 이런 변화를 배제하고 재정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여준다. 정부 재정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보기 위한 보조적인 지표로 일회성 복지 지출도 제외해 산출된다.

올해 이 지표가 플러스라는 것은 세입·세출 구조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소폭 흑자를 내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조적 재정수지 수준 자체는 해외 기축통화국보다 양호한 편이다.

법인세는 깎아주고 건강·의료 분야 정부지출을 늘린 미국은 이 지표가 6.54% 적자다. 일본도 3.44% 적자다. 독일은 잠재 GDP 대비 0.36% 흑자로 선진국 중에서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 지표는 한 해 전보다 1.28%포인트 악화했다.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나빠진 곳은 그리스(2.21%p)뿐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재정이 구조적인 적자 상태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정부 재정이 짜이면 호경기에도 재정 흑자를 많이 낼 수 없고 불경기에는 더 큰 적자에 빠지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기축통화국도 아닌 만큼 재정위기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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