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통합당 의원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文정부 눈치 보기 심각"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6-03 18:13
김도읍 의원, 3일 성명서 통해 감사원 비판 "감사결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 촉구" 국회,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 청구 감사원, 시한 넘겼지만 아직 결과 발표 안해 "감사원, 본연 책무 결코 잊어선 안돼" 일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국회무시',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지난 3월 3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결과 통보를 촉구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묵살하고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 위반이자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국회 무시'와 '정권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감사원,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한국수력원자원) 등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장 기간 2개월을 포함해 최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했으나, 시한을 넘긴 셈이다.

김 의원은 "일부 감사위원들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 통과를 반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산자부, 한수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안정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 보기 때문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은 인정하되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무마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짚었다.

이날 국내 한 언론은 감사원이 이미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원을 향해 △ 감사보류 의견을 낸 감사위원 명단 △ 해당 위원들이 보류 의견을 낸 이유 △ 4월 9일, 10일, 13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본연의 책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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