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5> ②KR777(해안도로 브랜드)로 '아시아해안도로망' 깐다지만...

더불어민주당, 동서남해안 연결하는 해안길 구축 공약

남북해안도로 및 중·러 등 아시아해안도로망 연결사업

한국해안도로 브랜드 'KR 777'(가칭) 토대로 사업 박차

남북 관계 단절·미국 제동으로 사업 구상 차질 불가피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은 한반도를 덮쳤다.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 기획을 통해 코로나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177석의 '거여(巨與)'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해안도로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안 길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 간 해안도로를 연결하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사업은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한편,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한 간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남북 해안도로 연결이라는 첫발을 내딛기 위해선 미국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최근 정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방침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내를 넘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해안도로망을 연결하겠다는 여당의 야심찬 꿈이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린 강원 고성군 제진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때 가칭 'KR 777', 한국 해안도로 브랜드를 토대로 아시아해안도로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한반도 해안 길을 구축, 쉽고 편리하게 전국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로망을 기반으로 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망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 유형과 관계없이 통일된 도로표지판과 광역적 관광안내도, 경관 명소, 특산물매장 및 쉼터를 조성한다.

또 도로법상 도로 유형에 국가해안도로를 신설하고 동·서·남해안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 해안도로 브랜드 'KR 777'을 토대로 남북 해안도로와 중국·러시아 등 아시아해안도로망 연결 사업에도 나선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철도연결사업 계획과도 맥이 닿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북사업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남북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에 착수, 북측에 거듭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다만 정부 움직임에 미국이 연달아 견제구를 던져 사업이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사자인 북한도 정부의 협력 시그널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대선과도 연결되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현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정책 자체의 확실성이 높지 않단 얘기"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을 잘 이끌어 이를 계기로 관광 또는 아시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