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능대회 폐지 안한다"...고용부, 내달 개선안 발표

경쟁 완화·대외환경 개선·공정한 평가 등 기능대회 개선안 예고

기능인에 대한 저평가 문화 바뀌고 다양한 기회 마련해야 해결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열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경북지역 공업고교 기능반 학생이 갑자기 숨지면서 전국기능대회 폐지설이 돌자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기능대회는 유지하되,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개선안을 다음 달께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졸속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는 분위기다.

전국 기능경기대회의 예선전 격인 지방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경북지역 S공고 3학년 이 모 군이 지난 4월 8일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가 문을 닫았으나 기능대회 준비를 위해 합숙 훈련을 강행하다보니 이 군에게 부담을 줬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사망 원인을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비난의 화살은 기능경기대회 폐지로 과녁을 바꿨다. 교육계 역시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기능대회를 탓하는 눈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에서도 대회를 통해 수상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얻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최근 "(기능대회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정부가 판단한다"면서 "수상이 결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10년간 배출된 8000명의 입상자 가운데 1470명만 대기업에 입사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기능대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능경기대회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다음달 초중순께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기능대회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대회와 관련된 경쟁 완화, 대외 환경 개선, 공정한 평가 등을 전제로 내부적으로 방안을 이달 중 결론지을 예정"이라면서 대회의 순기능은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졸속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당장 오는 9월께 열릴 예정인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코로나19로 다음 달로 연기된 지방경기대회 유지에 방점을 찍고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개선안에 대해 교사, 학생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린 기능인에 대한 저평가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기능대회 자체 개선안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포착된다.

이준배 (사)기능한국인회 사무총장은 "아직도 조선 시대의 유교적 삶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인문을 중시하고 실학(기술)은 천대하는 숭문천기 사상이 팽배하다"면서 "기능경기대회도 변화해야 하고, 각종 기술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대회가 활성화될 때 이번과 같은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