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시장안정은 기본...'미래주택'으로 간다

장수명주택, 모듈러주택,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엔 이전부터 강조해온 포용적 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화,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미래형 주택 실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주택정책이 두루 제시됐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 3주년을 맞은 만큼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낙인효과를 줄이는 한편 소셜믹스(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류다.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대부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형 주택 실증을 통해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민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과 실증은 △장수명주택 △모듈러주택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등으로 나뉘어 소개됐다.

우선 정부는 장수명주택 공급을 위해 실증단지 평가 등을 거쳐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한다. 연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인센티브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장수명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높여 100년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거나 철근의 피복두께를 두껍게 하는 등 방법을 통해 내구성을 키운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택에 걸리는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기존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하중 전체를 기둥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장수명주택을 늘리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장수명주택 우수 등급 이상 취득 시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장수명주택 건설을 유도해왔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장수명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다. 

장수명주택과 함께 소개된 모듈러주택의 경우, 6월부터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 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모듈러주택 확산을 지원하는데, 올해 안에 세종 행복도시 63UR1 등 3개 지구에 6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조립식주택을 뜻하는 모듈러주택은 주택의 80%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짜놓고 트럭으로 옮겨 조립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최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GS건설, SK건설 등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은 이 같은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현장사무실을 짓거나 미주·유럽의 모듈러 전문업체를 인수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액티브 기술 확대 등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한다. 7월에는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플랫폼 등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