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또 공무원 늘리기…‘큰 정부’ 부메랑은 코로나보다 무섭다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그린뉴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우리 정부 기후대응 미온적…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하는 그린뉴딜로 자원순환 경제 실현해야
- 정부 범정부 추진기구 구성, 민간 참여 유도해 그린뉴딜 실현할 구체적 설계도 짜야

동아일보 : 美中갈등 속 시진핑 방한에만 매달려선 우리 외교 길을 잃는다
- 글로벌 편 가르기 나선 미·중, 中 ‘한국 끌어들이기’ 나서고 美 동맹국 외교장관 모아 대담 진행
- 韓 정부 한미동맹 근간으로 외교정책 좌표 분명히 하고 한중협력 구체적 수준 정해야

조선일보 : 세계 89국이 시행 중 ‘국가부채 제동장치’ 있어야 한다
- 재정 우량 국가였던 한국, 정부 선심 정책과 정치권 포퓰리즘으로 적자 폭 늘고 제한선 사라져
- 중장기 국가 재정 계획에 ‘국가부채 감축’ 포함하고 재정 정보 공개 범위 넓혀 국민 감시 활성화해야

중앙일보 : 원격의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해야
- 정부 원격의료 도입 의사 비쳐…한국 세계 최고 기술 수준 불구 이념적 이유로 원격의료 막아와
- 의사협회와 민주당 낡은 사고 탈피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 발맞춰 원격의료 적극 검토해야

한겨레신문 : 등교 개학, ‘학사 일정’보다 ‘학생 안전’ 중시해야
- 교육부 “등교 수업 연기 못한다”…학교 방역 뚫리면 대입, 학사일정 원점으로 돌아가
- 교육부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최우선시하고 시민 모두 방역 협조해 학생들 피해 최소화해야

매일경제 : 스타트업이 청년 고용대란 돌파구 되게 하려면
- 韓 스타트업 지속적 증가했으나 각종 규제 때문에 유니콘 기업 적고 성장 속도 느려
- 정부 낡은 규제 철폐하고 스타트업 적극 지원해 경제 침체 및 청년 고용대란 해소 기여해야

한국경제 : 또 공무원 늘리기…‘큰 정부’ 부메랑은 코로나보다 무섭다
- 공무원 대거 신규 채용 계획 밝힌 정부, 재정 수요 폭등 및 민간 투자, 일자리 감소 우려돼
- 정부 기업 규제 혁파 통해 시장 효율 살리고 민간 일자리 창출하는 ‘작은 정부’ 기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