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가정신 지수 37년 만에 절반 수준 하락"

대기업 비중 1%대로 감소…기업의 성장의지 낮아

20대 국회 발의법안 2만4014개…11대 국회 49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가정신이 3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3일 문화요인, 제도요인, 경제의지, 기업활동, 공공부문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1981년 183.6에서 2018년 90.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10년 단위로 보면 1980년대는 158.6, 1990년대는 100.8, 2000년대는 85.4였고 2011년 이후는 88.2다.

전경련은 기업가정신 지수 하락에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대기업 비중이 1981년 약 7%에서 2018년에는 1%대로 낮아진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1993년 약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사업체 수는 느는데 대기업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공공부문 지수에서는 발의법안 건수 대폭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법안 발의 수는 11대 국회(1981년∼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년∼2020년) 2만4014개(4월 22 기준)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과도한 법안 발의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겨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990년대 지수 하락에는 모든 구성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특히 공무원 경쟁률 급등, 발의법안 수 급증, 대기업 비중 하락 등을 들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기업가정신 지수가 76.7로 가장 낮았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투자와 창업이 감소하며 기업가정신 지수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기업가정신 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 인식 제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호감도, 기업가 직업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참가율,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창업률, 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법의 지배지수, 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 공공부문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