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로 항공업 큰 피해...정부 지원에 대기업도 포함"(종합)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 시 보편지급 가능"

"고3·중3 온라인 개학...등교교육과 원격교육 병행 초석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대기업에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적 복지 방식이 맞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지원금 집행 속도가 중요한 만큼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를 전제로 국회와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 모빌리티로 특히 비행기가 80% 이상의 타격을 입었다"며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치유하고,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 지원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항공 여객 수는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3년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과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3월 국내·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이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에 들어간다. 아시아나항공도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임원진이 직책에 따라 급여를 반납했다. 또 무급 휴직을 통해 절반 미만의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운항을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있다. 진에어·에어서울·제주항공은 무급 휴직, 티웨이항공은 단축 근무와 무급 휴직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도 전 직원이 40일간 유급 휴직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대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꺼리고 있다. 정부 지원보다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우선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부도나거나 도산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면서도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의 범주 안에서 항공업계가 채권 발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주식을 내놓는 등 대주주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를 충족하면 보편적으로 못 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면 행정 편의와 신속성이 확보되고 지급 논란도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전국 고3·중3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선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겁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향후 등교교육과 원격교육을 함께 할 기반을 만들자"고 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비자 면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비자 협정을 잠정 중단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것"이라며 "이는 입국 금지 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