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첨단 ICT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지속"

노경조 기자입력 : 2020-03-31 16:00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현황 점검 및 기술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 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 수사·처벌 등에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 첨단 ICT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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