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미국, 정쟁에 몰두하는 대한민국

"유례없는 경제 위기인데···." 한국 정치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른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촉발한 '궤멸적 경제 공황'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이 '재정·통화' 등의 전례 없는 정책 공조에 나섰지만, 한국 정치는 '기승전 진영논리', '기승전 정치논리' 늪에서 막판까지 허우적댔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16일까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 싸움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앞으로 데드라인이 다가왔다"며 압박전을 전개했으나, 미래통합당은 "현금살포용 포퓰리즘"이라고 맞섰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의 성격은 안중에도 없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서 추경 등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논리가 사실상 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이날 금리 인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실직자나 작은 기업체에 직접 도달할 (정책) 수단이 없다"며 "재정정책이 특별한 계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미국 연준에 이어 한국은행이 이른바 '빅컷(0.50% 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을 전격 단행한 이날 오후까지도 6조원의 추가 추경 규모를 놓고 견해차만 노출했다.

문제는 이후다. 여야 간 정쟁이 멈추지 않는 한 정부가 그 어떠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꺼내더라도 당분간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가 정부의 쌍끌이(재정·통화)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당·정·청은 여의도 열차를 탄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추가 재정투입에 군불을 땐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G20 국가와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력은 없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후 약 한 달간의 총선 블랙홀에 빠진다. 사실상 내달 중순까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다. 정부도 동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끝 모를 불안에 안전자산인 금과 국채마저 팔아치우는 와중에 정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만 노출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의 '이규성(재정경제부 장관)·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전철환(한국은행 총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한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전광우(금융위원장)·이성태(한국은행 총재)' 라인과 같은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이낙연 위원장과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 등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