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줄인상]①자동차 보험료 또 오르나…실손보험은 혜택감소

이종호 기자입력 : 2020-02-27 14:51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개발로 보험료 상승 명분 신실손보험 TF 가동…보험료 줄지만 혜택은 감소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손 의료보험료가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실손보험은 혜택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실손보험이 논의되고 있다.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해율을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부분 손보사는 올해 사업계획에서 자동차보험 적자를 예상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30% 내외 실적 감소가 전망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자동차보험료를 3~4% 인상했다. 애초 손보사는 최소 5%대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보여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월 3~4%, 6월 1~1.5%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원가지수가 개발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명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은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보험료 원가지수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수치화해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2014년부터 주요 자동차 모델의 신차가격과 개별 부품가격 합계액의 비율(차량 부품가격지수)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도 문제다. 실손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3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009년 이전 판매한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9% 인상한다. 2017년 4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도 지난달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실손보험 혜택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새로운 실손보험 도입이 논의 중이다. 2017년 4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신(新)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자 범정부 차원의 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지만 혜택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꼴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TF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장범위와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2017년 출시된 신실손(착한실손)을 대체할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더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섰다"며 "제도 개선이 된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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