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협상 7차 회의는 언제?…이달 중 타결되나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2-17 06:00
강경화·폼페이오 "SMA 실무협상팀 결과 보고받아" 실무협상서 양측 입장 확인, 고위급 결정만 남은 듯
올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실무협상팀 간 SMA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SMA 협상이 당초 목표대로 이달 중 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실무적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고위급 결정만 남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만나 양측이 SMA 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또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7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제10차 SMA는 지난해 만료돼 현재 한·미 간 방위비 협정은 공백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협상팀 간 긴밀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두 장관이 보고받고 있는 단계”라며 “이 과정에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6차례 회의에서 각자의 요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파악했고, 오는 7차 협상에서는 타결을 시도하기 전 서로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미국은 과거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며 분담금을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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