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SOFA) 규정 유명무실... '주둔비' 떠넘기는 미국의 속내는

김정래 기자입력 : 2020-02-14 10:17
미 육군 예산안에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 4900만(약 580억)달러 배정 평택 캠프 험프리스 공격정찰대대 예산 3500만 달러 일부도 주둔비로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 4900만(약 58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고, 주둔비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 육군은 "주둔군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한 술 더 떠 사드 발사대 추가 전진 배치를 고려하고 있음도 밝혔다. 사드 부대가 전진 배치될 경우 북중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로써는 큰 부담을 떠 앉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미 육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설치 예산 3500만 달러 중 일부도 한국 정부 분담을 시사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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