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좌담회]"낙후한 후베이 의료체계 드러났다... 최악의 블랙스완, 中 고민 깊어졌다"

중국, 전염병 상황 잡히면 대대적 투자로 경제 차질 만회 예고

3국 변종 바이러스 대응 미흡...전염병 공조기구 만드는 것도 방법

한국 사스ㆍ메르스 겪으며 학습 잘돼... 전염사태 크게 겁낼 것 없어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 특히 세계 G2(주요 2개국) 국가인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 달 가까이 꺾이지 않으면서 중국 정치·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주춤하더니 13일에는 확진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1만4840명으로 갑자기 대폭 증가하면서 이번 사태의 비관적 전망도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경제는 12일 전문가들의 긴급 좌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발생·확산 관련, 중국 당국의 대처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리더십 향후 전망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이후 한·중 관계 변화 △한국의 대처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곽재원 아주경제 수석 논설위원,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국제백신연구소 후원회 회장), 박승준 아주경제 논설고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참석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한국-중국의 실상과 전망'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상철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 박승준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 이승재 논설위원(진행), 전병서 전 중국경제금융센터 초빙연구위원, 곽재원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주재우 교수(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사진=남궁진웅 기자]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 왜 후베이성 우한일까?

곽재원 위원=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발원지인 광둥(廣東)성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것이다. 후베이성의 인구는 5700만명이며, 우한의 인구는 11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광둥성의 인구는 1억1300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두 지역 모두 뱀·쥐·박쥐·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스와 코로나19의 감염원은 모두 야생동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철 교수=광둥성과 후베이성 우한은 야생동물 시장이 매우 크다. 그 중 박쥐를 먹고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언급이 잦다. 박쥐는 평균 2.7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병을 앓거나 죽지 않는다. 박쥐가 날개를 펼쳐 비행을 할 때 체온이 38~40℃로 유지되는데, 높은 체온 덕에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박쥐가 바이러스를 가진 채 생존할 수 있는 ‘좋은 보균자’가 되는 셈이다.

박승준 고문=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는 점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작용했다.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때 중국 경제의 핵심은 우한에 있었다. 우한은 ‘대륙의 배꼽’으로 불릴 만큼 중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마오쩌둥은 이런 이점을 활용해 우한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했고, 이 시기 우한이 크게 발전했다. 그런데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연안 지역 개방 전략을 택했다. 중국 경제 중심이 선전·상하이 등 연안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40년 동안 우한은 경제 발전에서 다소 소외됐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낙후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최근 급하게 건설된 임시 격리병동 훠선산(火神山)병원과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으로도 증명된다. 문제는 이런 의료시설이 오히려 세균 배양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세계 각국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전염병은 아닌 걸로 판단된다. 중국 외 지역에선 사망자가 1명(필리핀)에 불과하다. 중국의 사망자는 1368명인데 이 중 1036명이 우한에서 나왔다.

Q.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어땠나?

박상철 교수=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미 바이러스가 퍼질 대로 퍼진 상황에서 확진자를 발견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은 임시 격리병동을 건설했지만, 당시 우한의 격리병동은 111개뿐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만 수천명 환자가 발생하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곽재원 위원=우한시에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초기 대응의 실패 탓이다. 중국 중앙의 관료주의가 지방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있어 의사 스스로가 즉시 초기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의사와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관제를 통해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고 중앙정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전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체제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다.

박승준 고문=중국의 관료주의를 거버넌스(통치 방식)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이 현장에 늦게 모습을 비친 점에서 외신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총리가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때도 원자바오 총리가 지진 발생 3일 만에 현장에 달려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마찬가지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달 27일 우한으로 달려갔다. 이는 중국 거버넌스에서 총리의 역할이다. 중국에서 총리와 당 총서기의 업무 분장은 명확하다. 당 총서기는 후방에서 전 국민을 돌보고, 인력·물자 배치를 구상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더 정상적인 모습이다.

주재우 교수=중국은 당·정일체 체제라는 독특한 정치구조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큰 문제나 재난이 있을 경우 국무원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가동된다. 이번에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수습 최고 지휘부이자 태스크포스(TF)인 영도소조를 설립했다. 영도소조는 조장 리커창 총리를 필두로 부조장은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그 아래는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과 황쿤밍 중앙선전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런 체제는 분업이 잘 된 효과적인 체제라 볼 수도 있지만, 혼선을 빚기 쉬운 체제로 볼 수도 있다. 이 영도소조 역시 당의 허가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조치가 결정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다.

전병서 소장=초기대응이 늦어진 것과,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빨리 확산된 원인은 두 가지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무지(無知)’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다.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방의 성장과 당서기를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갈아치웠다는 점이다. 우한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성의 최고 실권자인 당서기가 판단하는데, 후베이성의 장차오량 당서기는 은행원 출신이다. 장 당서기가 사스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무지해 판단이 늦어진 게 아니냐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둘째는 알고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 모든 전염병은 첫 번째 발병환자를 발병 본질의 매개체로 보고 경로를 파악해야만 한다. 그래야 모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판매가 이뤄졌고 코로나19의 발병 근원지라고 알려진 화난시장의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다. 우한시 정부가 이곳을 물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버렸다. 감염원이 된 매개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1월 23일 우한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시 봉쇄령을 내렸다. 봉쇄령은 중앙정부만이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화난시장의 야생동물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게되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의 바이러스 유출 등 다양한 전제가 나올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Q.코로나19는 시진핑 체제의 위기를 불러올까?

전병서 소장= 불가능하다고 본다. 시 주석 체제가 흔들린다고 하는 건 외신에서 하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시 주석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욕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는 상무위원이 결정하고 좀 더 발전되면 중앙정치국에서 결정한다. 이를 구성하는 이들은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정치국 25명이다. 그런데 이 중 90%가 시 주석의 사람이다. 게다가 중국은 야당이 없다. 자유 언론도 없다. 이런 제도적 구조상 시 주석을 끌어내릴 수 없다. 또 현재 우한시 사망자는 1000명가량인데, 보통 우한에서 한달 평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0명이다. 그런데 1000명이 사망했다고 시 주석 체제가 흔들린다는 해석은 상당히 과하다고 볼 수 있다.

곽재원 위원=교통사고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다르게 봐야 한다. 교통사고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죽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염병은 다르다. 비록 치사율이 낮더라도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재해로 불리고 국가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게 2011년 발생했던 동일본대지진이다. 1만5873명이 사망한 대지진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호품이 쇄도했지만 간 나오토 민주당 정권은 시종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해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에 정권을 헌납했다.

박승준 고문=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은 우한시가 지난 1월 중순 지방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후베이성은 더 앞서 양회를 개최했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중국 내 언론도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일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의 잣대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구분하는데, 후베이성은 이번 양회에서 GDP 성장률 7.5%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후베이성 당서기 등 지도자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물러나거나 나쁜 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결국 장차오량 후베이성 당서기는 13일자로 해임됐다.)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는 중앙의 의료시설 지원 등에 대한 불만이 생길 것이고, 시 주석 임기가 마감되는 2년 뒤 격렬한 내부 토론이 펼쳐질 것이다.

Q. 결국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기우는 것 같다.

박승준 고문= 시 주석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군과 의료진이 전선으로 내몰리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이들의 가족엔 걱정과 상처를 남긴다. 결국 그림자와 그늘을 남긴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측면은 시 주석과 리 총리는 1949년 이후 첫 문과 지도자들이다. 두 사람은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들이 갑자기 비과학적인 ‘전쟁 선포’를 한 일은 중국 지식인들에 반발을 살 수 있다.

후진타오 체제 때 강조됐던 ‘칸빙난, 칸빙꾸이(看病难看病贵·복잡한 진료절차와 비싼 진료비 등 중국의 열악한 의료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 개선의 목소리가 시 주석 체제 들어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전병서 소장=그러나 이미 중국 정치계에서 시 주석이 3연임을 한다는 건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아직 당 대회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중국은 곧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미화의 방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특히 ‘영웅 만들기’가 나타날 것이다. 사스 때도 중난산이라는 영웅과 왕치산이라는 불후의 명장이 탄생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눈물겨운 의사 이야기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선전·선동 능력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19는 ‘성공 스토리’로 끝을 맺을 것이다.

곽재원 위원=사실 ‘성공 스토리’의 조짐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코로나19의 의료 현장에 대한 보도를 감동적인 내용들로 엮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의료 현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원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IT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의 긍정적인 소식을 선전하며 성공으로 포장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Q.코로나19는 중국과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인가?

전병서 소장=외신에서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보고 공급망이 손상돼 중국경제가 타격 받고, 세계 경제도 타격 받아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봉쇄와 인구 이동 억제 등으로 올해 춘제(春節·중국설) 연휴 이후 직장 복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3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과 2월의 생산과 소비는 70~80%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3, 4월 전염병 확산세가 안정기에 들고 5월 이후 사스처럼 사그라진다면 전체 GDP 성장률 감소 폭은 최대 1.2%포인트에서 최소 0.7%포인트 정도로 예상된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시 100년 뒤에 중진국 건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목표는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이 목표를 달성하면 중국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달성하지 못하면 당의 100년 약속을 저버린 주석이 된다. 따라서 시 주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재정이 튼튼하고 정부의 금융과 재정 동원력이 강하다. 재정·금융·감세 조치 등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경제적 타격이 클수록 부양책 강도가 강해진다는 의미다. 중국은 198조 위안의 예금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지준율)이 12.5%나 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준율을 0.5%포인트만 낮춰도 1조 위안의 자금이 풀린다. 그리고 4%대인 재정적자를 1%만 늘려도 1조 위안이 풀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1% 내외의 GDP 감소는 얼마든지 보충할 여력이 있다.

곽재원 위원=내부적인 타격보다는 외부 압력에 의한 타격이 클 것이다. 사스 때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6%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 중심지인 중국이 한번 무너지면 전 세계가 흔들린다. 미·중 간의 패권전쟁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 중국의 현재 최대 문제는 구조조정이다. 공급과잉·가계부채 등 문제를 안고 물량공세로 GDP성장률만 고려한다면 '암 덩어리'를 안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

Q.코로나19로 인한 한·중 관계 변화는?

주재우 교수=우리 정부에서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보고 있고 돕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환심을 샀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탈북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외동포법, 쓰촨 대지진 등 한국은 중국을 도왔다. 그러나 중국은 위기가 끝나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변한다. 일례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사스 사태 이후 해외 국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용기를 보였다. 하지만 직후 한·중은 동북공정의 고구려사와 관련 갈등을 빚었다.

박승준 고문=한국과 중국, 좀 더 확대해 일본까지 한·중·일 3국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편이다. 정치와 관료 시스템 탓이다. 따라서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 전염병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의 ‘호흡 공동체’를 선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이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증후군이 출현하지 않도록 공조하는 한·중·일 협조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Q.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어땠나?

박상철 교수=훌륭했다고 본다. 정부가 일찍 차단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며 학습이 잘됐다. 우선 국민 동조가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전염 사태를 크게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근간에 많은 해결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사스·메르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백신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기 전 면역이 생기게 해주는 역할이다. 연구팀은 현재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이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백신 개발은 임상으로 넘어가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