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공단 재개 위한 남·북 실무협의 제안"

"개성공단 재개, 남·북 합의사항…정부 실천의지 보여야"

"남·북실무협의 필요…북측 편한 날 개성공단서 만나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11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직 통일부 장관 및 관련 직급 기관·단체,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남·북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결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는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 운영을 보장한 남·북합의의 복원, 비핵화 진전의 기여, 남·북 긴장완화의 실질적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난관에 처한 한국경제의 기회와 번영의 시험장, 국가의 사명인 국민보호와 인도주의적 역할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고,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예외 인정을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출범 정신을 언급하며 “더 이상 개성공단 재개를 미룰 수 없다. 개성공단이 열려 있을 때 평화가 열려 있었고, 개성공단이 닫히면 평화도 닫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제재로 가는 길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도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개성공단이야말로 손에 잡히는 평화,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이자 진정한 평화경제의 상징”이라며 개성공단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돌연 개성공단 운영중단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단의 문은 굳게 닫혀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5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추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북측의 무반응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촉구대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성공단재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향 개성공업기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이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협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개성공단 재개 여건과 환경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한다”며 “북측이 편한 날짜에 개성공단에서 만나자”고 전했다. 남측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법이 정한 개성공단 관리·운영의 책임기관이다.

한편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운영재개가 남북 간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한·미 당국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성공단은 애초부터 남과 북의 합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할 것인지는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대북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주목을 받는다.

남북협력사업은 우리나라의 주권으로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부가 이번 회의를 ‘한·미워킹그룹’ 대신 ‘한·미 국장급 회의’라고 명명한 것도 눈길을 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미국 국무부가 ‘남북협력사업은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미국이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다’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워킹그룹 대신 국장급 회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성공단재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