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통신 재난 막자... 통신재난 종합대책 점검 회의 열려

지난해 5개 통신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 추진을 계획 했으며 총 82개 시설에 적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을 심의했다.

우선 출입보안과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했고,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20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와 보강을 조기 이행해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이행했다.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가 2020년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했다.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고, 티브로드는 2022~20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해 예비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해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됐다.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해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하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했다.

KT는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2019년에 51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 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었다.

하지만, 통신망 설계와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초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되어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며 "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로고[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