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호 공약 '최고임금제'..."국회의원 보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공공기관은 7배 이내·민간기업은 30배 이내로 제한 추진

정의당이 4·15 총선 세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내걸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보수 상한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그 근거로 지난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연봉)을 최저임금(연봉·1천890만원)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등기 임원 평균 임금은 13억2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배였다.

삼성전자가 305배로 가장 격차가 컸고, CJ제일제당(222배), 삼성생명(182배), 삼성화재(167배)가 뒤를 이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158배, 현대제철은 139배, GS칼텍스는 138배, LG전자는 121배, SK네트웍스는 112배, SK하이닉스는 94배로 각각 집계됐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기 임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배였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8배, 산업은행은 17배로 각각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삼성전자가 36배로 가장 격차가 컸고, 나머지 기업들은 30배 이하 수준이었다.

임원 개인 임금을 보면,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이사가 88억7천만원(최저임금의 469배)으로 가장 격차가 컸고,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70억3천만원, 최저임금의 372배). 이재현 CJ제일제당 회장(65억만원, 최저임금의 344배), 정몽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54억8천만원, 최저임금의 290배),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52억5천만원, 최저임금의 278배)이 뒤를 이었다.

재벌총수 일가인 경영진 임금 현황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재현 회장이 가장 높았고, 정몽구 대표이사, 최신원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50억원, 최저임금의 264배), 정몽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41억1천만원, 최저임금의 217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36억1천만원, 최저임금의 191배)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카드·손해보험·금융지주 등 금융사의 평균임금은 약 10억원으로 최저임금의 50배 정도였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전체 342곳의 평균 임금은 1억7천만원(최저임금의 8.9배)이었다.

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은 20배 이상이었고, 한국장학재단은 13.3배였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1억5천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왼쪽),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