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한국경제]① "경기반등, 민간활력 회복에 달렸다…재정만으로 역부족"

홍성환 기자입력 : 2020-01-25 08:00
재정 풀어 성장률 2% 턱걸이…설 이후 올해 우리 경제 시험대 민간 활력 못살리면 저성장 탈출 한계…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필요
연초부터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2%대 경제성장률을 지켰고, 올해는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 연휴 이후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인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현재 정부 재정으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민간 활력 회복 여부가 반등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0% 가운데 정부 기여도는 1.5%포인트,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였다.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를 앞지른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불과 1년 전인 2018년만 해도 성장률 2.7%에서 민간 기여도는 1.8%포인트, 정부 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정부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재정을 빠르게 푼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이 민간 부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민간소비(1.9%)는 2013년(1.7%)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8.1%, 3.3%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2% 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민간에서 활력을 조기에 되찾는 것이 1분기 성장률 기저 조정을 막아줄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민간 투자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한데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94.1로 전년(97.2)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지수 범위는 0∼200으로 기준치 100 미만이면 체감도가 낮다는 의미다.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불만족(22.0%)은 만족(11.7%)의 두 배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역대 최저 수준인 저금리 영향으로 불어난 시중의 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자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10조703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말보다 5.2% 늘어났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올해 건설 투자 전망도 어둡다. 건설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주택 경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는 상태다. 결국 작년 4분기처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인위적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내수의 경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2002~2003년 전 세계적으로 77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사드 사태로 시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풀리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서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600만명)보다 최대 25% 늘어나 750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질 국내총생산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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