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비중 30%...정부 5월까지 맞춤형 대책 낸다

1인가구 정책 TF 본격 가동

성별·세대별 현황 파악해 맞춤형 정책 수립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고령층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 대책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등 총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2000년 15% 수준이었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9%로 확대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올해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매년 1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차관은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지만 북유럽 등 주요 국가는 1970~1980년부터 시작해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고령화,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급격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상대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5개 작업반을 통해 정책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이혼·비혼·기러기 아빠 등은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층은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제도 전반에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1인 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방안도 담겠다"고 전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