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경제 대비하고 사회 전반 디지털 혁신 위한 3대 범정부 TF 구성

정부, 디지털 혁신 위한 범정부 3대 TF 구성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 경제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 3대 범정부 TF를 운영한다.

◇데이터 3법 보완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 대비

데이터 경제 TF는 데이터 3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리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러한 TF의 활동을 통해 정부는 데이터, 5G, AI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디지털 분야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이 돈으로 직결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설립됐다.

먼저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과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데이터 3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충실히 반영하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해 법령 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한다.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안기술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데이터경제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두고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유관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데이터경제 TF 구성원들은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월말까지 간담회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2월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해당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게 바꾸기 위해 설립됐다. 각 부처가 수집한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국민이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AI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보다 한 단계 발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행안부 차관과 과기정통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TF는 3월 중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가운데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TF 내에 과제별 실무 TF도 구성한다.

◇이용자에게 고화질 콘텐츠 제공하고 글로벌 영상 플랫폼에 대응 나서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 플랫폼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목표다. 데이터와 AI를 적극 활용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가져오고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춰 국내 유료방송 시장 규제도 타파한다.

한류 콘텐츠 붐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설비를 더욱 확충하고, 관계 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는 국무조정실 2차장과 과기정통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된다. 내부에 민관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한다. TF는 3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