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가 현실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입에 올린 강기정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1-15 17:23
방송 출연해 언급…최근 지라시 유포 내용과 일치 논란 김현미 “부정적”…靑, 정무수석 발언을 “개인 견해” 진화 文대통령 발언 후 강경 발언 쏟아져…“과잉 반응” 지적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부터 부동산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어설프게 흘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벼운 언행으로 청와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시장엔 혼선만 준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15일 나란히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발언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적용 범위를 ‘투기적 매매자’로 한정하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강 수석의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급속도로 유포된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 지라시는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및 백브리핑 계획 알림’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실제 보도 계획 형식과 빼닮아 혼선을 일으켰고 국토부에서 해명자료까지 냈었다. 이른바 ‘가짜뉴스’였던 셈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검토했었으나, 사유재산 행사 침해 문제로 위헌 시비가 일어 실시된 적은 없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강 수석의 “개인 견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진 계획이) 없다”며 “강기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 수석의 ‘일부 가격급등 지역에 매매 허가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직접 언급하며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 9억원 이상의 고가, 10억원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강남(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언제 대비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참모들이 과잉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문제는 정무수석이 할 만한 발언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지라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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