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원상회복 될 때까지 끝없이 내놓을 것” 外

장은영 기자입력 : 2020-01-14 22:13
◆ [文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대책, 원상회복 될 때까지 끝없이 내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의 대책 시효가 다 됐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 ​춘추전국 혼전 속 이성희 수성·강성채 부상

선거일을 보름 남겨둔 농협중앙회장 선거 판세가 2강 3중의 혼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전 경기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이 신임 회장 적합도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이 바짝 뒤쫓고 있다. 뚜렷한 우세가 아니어서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2강 3중'을 차지한 후보들의 막판 합종연횡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확인된다.

◆ 문 대통령 언급한 가격 상승 지역 살펴보니…대전·서울·세종 1%대 급등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경고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기준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이 1.43%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또 △서울 1.24% △세종 1.02% △경기 0.68% △울산 0.59% 순으로 집계됐다.

전통적 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불구, 일부 지역은 전셋값도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으로 상승폭이 1.46%에 달했다. 또 △대전 0.63% △서울·경기·울산 0.58% △인천 0.39% △대구 0.29% 등이 뒤를 이었다.

◆ 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무역협상에 순풍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전격 해제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의 무역관계 개선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은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삼가겠다는 강제 가능한 약속을 했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이 환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 역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들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 신호'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올해 핀테크 예산 약 200억원…테스트베드에만 97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작년의 두 배 규모인 198억6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과 테스트 참여 비용으로 96억570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핀테크 지원사업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171억9800만원을 핀테크 기업의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맞춤형 성장프로그램 등 핀테크 기업을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경제통 정세균 시대 개막… 경제활력·사회통합 두 가지 과제 완수 천명

'정세균 국무총리 체제'가 14일 닻을 올렸다. '경제통'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 2인자 자리에 공식적으로 오름에 따라 '책임총리 위상 제고'와 함께 '기업규제 혁신'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화합형 리더십'을 앞세워 협치와 소통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협치 내각과 함께 포스트 총선 체제에서 정 총리가 맡은 역할론을 주목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 [12·16 대책 한 달]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월간) 571건 → 60건 '뚝'

'12·16 부동산 대책'이 이달 16일로 발표 한달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 상승세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특히 규제 타깃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책 후 한달 거래량이 전 같은 기간보다 10분의 1로 뚝 떨어졌다.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고점에 비해 호가를 낮춘 매물이 종종 나오지만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실거래는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실제 강남권 대장주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고점 대비 2억~3억원가량 내린 매물이 출시되고 있지만 거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원비로 명품백 사다 걸리면 형사 처벌…‘유치원3법’ 통과

앞으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비를 유용해 명품백을 사는 등 회계 비리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된다.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에듀파인) 도입도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립유치원을 교육 당국이 관리·감독하면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3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부, 스팸문자 데이터 개방해 악성스팸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문자나 이메일에서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KB국민, NH농협 등 전국 15개 은행, 스팸 차단 앱 개발사 후후앤컴퍼니와 대출사기와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시작된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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