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핵심 '군사쟁점'…도쿄올림픽 활용 '소다자협력' 제안"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北 전원회의로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

남북 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앞세운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통해 관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의 ‘남한패싱’은 여전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북한 당국자들은 금강산관광 남측시설 철거 등과 관련된 남측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선 북측이 먼저 원하는 ‘군사적 쟁점’을 해결하고 그 이후에 개성공단이든 금강산관광이든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오는 7월 개최되는 도쿄하계올림픽을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도 제기됐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2019년 남북관계의 경색을 야기한 원인들을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군사적으로는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핵 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재,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체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쟁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선(先) 적대시 정책 철회 후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평화과정 속에서 군사적 쟁점을 논의하고자 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한이 이탈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의제화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정혜인 기자]

구 교수는 도쿄하계올림픽을 활용한 방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는 3월 예상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로 발생하는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일본발(發) 평화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전력투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자율성을 갖고 미국의 허용범위 안에서 올림픽을 위해 북한을 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새로운 방법이 ‘정치·외교적, 군사적 담보’를 기초로 한 외교전선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다자협력 방안도 제안, ‘6자회담’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했고, 1주일 뒤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북한의 외교 전선은 북·중, 북·러, 북·일의 양자 협력 그리고 북·중·러와 같은 소다자 협력의 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거론하며 ‘6자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구 교수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북한이 핵 억제력의 길로 나갔었고, 그해 8월 ‘6자회담’이 시작됐다”며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제를 ‘외주’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한 정부가 6자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